2016. 12. 06(화)

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2016 문화관광과 출연심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6.11.28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의안 번호	335

Ⅰ. 제안이유

2016년도 제3회 추경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문화관광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Ⅱ. 주요내용

□ 솜리골 작은 미술관 사업비 지원(익산문화재단)  :  30백만원

‣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거점 공간 필요

‣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 다양한 시각 예술체험

※ 재원별 : 100백만원(국비 70백만원. 시비 30백만원)

- 국비는 익산문화재단에 직접지원(2016. 11월 1차 30백만원 입금)

Ⅲ. 검토의견

‣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시책과 권장 규정에 따라 솜리골 작은 미술관에 사업비 100백만원(국비 70. 시비 30)을 지원하여 작품전시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 및 큐레이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토록 익산문화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 됨.

‣ 하지만, 2016.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출연 하려는 것으로, 행정절차상 출연심의를 먼저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 하여야 마땅하나 집행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출연심의를 이행치 못하고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되는 모순이 발생되었으나, 2016년 추진사업의 예산으로 제2차 정례회의에서 출연심의와 예산을 편성치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건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.

‣ 향후에는 행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2016. 12.06(화)

제199회 제2차 정례회

2016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(보고용 자료)

문화광광과 출연 심의안

-검토보고서-

○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.

○ 문화관광과 출연심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은 익산시장으로 부터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개회후인 2016년11월28일 의안번호 제335호로 제출되어 의회사무국에 11. 29일 접수된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.

○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김주일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

○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쪽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‣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시책과 권장 규정에 따라 솜리골 작은 미술관에 사업비 100백만원(국비 70. 시비 30)을 지원하여 작품전시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 및 큐레이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토록 익산문화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 됩니다.

‣ 하지만, 2016.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출연 하려는 것으로, 행정절차상 출연심의를 먼저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 하여야 마땅하나 집행부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출연심의를 이행치 못하고 예산안과 동시에 상정되는 모순이 발생되었으나, 2016년 추진사업의 예산으로 제2차 정례회의에서 출연심의와 예산을 편성치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건 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‣ 향후에는 행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